*주거불평등
- 경제력이 상이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주택의 구입 및 소비의 불평등을 뜻하며 일반 소비재에 비해 주택은 저소득층과 고소 득층 사이의 소비수준 불평등이 크다.
- 이러한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완화정책을 마련하게 되고 주거불평등의 척도로는 주거격차, 주거불이익 등이 사용된다.
*주거격차
- 주거불평등의 척도로써 주택자금의 상환액이나 임대료 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적인 주택소비 비용'과 중저소득층 가구가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의 차이다.
*주거빈곤
- 통상 주택규모, 위치, 질적수준, 주거비 수준 등이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할 때 주거빈곤 상태다.
1) 절대적 주거빈곤 : 주거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결핍된 상태
2) 상대적 주거빈곤 : 우리나라 전체 주거평균수준에 못 미치는 평균 이하 주거수준에 처해 있는 상태 각 나라마다 주거빈곤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주거빈곤을 파악한다.
*주거양극화
- 주거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주거소비의 중산층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 그런데 주거부문의 경우 중산층의 소멸보다는 최 저계층의 주거수준과 주거비부담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약자
- 사회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며, 주어진 사회여건에 의해 다수의 집단과 분리, 차별 혹은 소외되기 쉬운 소 수집단을 일컫는다.
-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소외계층과 사회취약계층 등이 있다.
*주거안전망
-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자력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거주할 수 없거나 주거비가 과다하여 생활고를 겪는 계층 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이는 국민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주택여과과정
- 주거이동이 발생할 때 그 주택이 다른 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현상으로써 주택순환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소득이 높은 계층의 가구가 신규주택으로 이동함으로써 생긴 공가를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며, 여과과정이 지닌 주택의 순환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주택보급률
- 기존의 주택보급률 : 총 주택 수 / 보통가구 수 X 100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주택보급률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가주택이 제외되고, 다가구주택이 1호로 계산되며, 단독가 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신주택보급률 : 주택 수 / 일반가구 수 X 100
>>>신주택보급률에서는 주택 수에 다가구주택을 구분하여 거처 수에 반영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보통가구를 일반가구로 대 체하여 수정/보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