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버트법 1782
토마스 길버트는 하원의원이었는데 빈민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았다.
토마스 길버트는 작업장을 직접 돌아보며 실태조사를 했다. 그리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 작업장법에서 민간업자와의 계약관계 조항 삭제했고
- 몇 개의 교구들의 구빈원을 합쳐서 구빈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동시에 유급 구빈사무원도 채용했다.
- 원외구제를 시행해서 근로 가능한 빈민은 작업장에 입소하지 않고도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구제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의의
- 작업장 중심의 시설보호 공공부조 >> 시설 외 구제(재가복지)로 전환했고
- 영국구빈법의 억압적인 전통을 탈피하여 최초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법을 만들었다.
한계
- 법 실행 여부는 각 지역의 자유재량에 맡겨서 기대만큼의 성과가 적었다.
* 스핀햄랜드 제도 1795
스핀햄랜드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된 제도로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현대 사회복지 시스템의 시초가 되는 느낌이다.
그 내용은 빈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권고문 형식이었는데
- 노동가능 빈민을 작업장이 아닌 자신의 집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노동을 유도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빵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교구가 구빈세로 지급하게 했다.
- 빵의 가격과 가족의 수를 고려해서 표준생활비를 산출했고 =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 사회보장의 중요한 영역인 가족규모가 임금,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 사회복지의 기본철학인 생존권을 도입
의의
- 인도적인 동기
- 최저생활, 가족수당이 기반
- 빈민구제에 있어 최초로 가족구성원 수를 고려하였고
-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한계
- 어차피 열심히 일 안해도 구빈세로 부족분을 채워주니 노동의욕,노동능률이 저하되었고
- 가족이 많을수록 생활비를 많이 주니 빈민들이 조혼을 많이 해서 출산률이 증가 > 인구가 증가하였고
- 고용주들은 어차피 구빈세로 채워줄게 분명하니 죄책감없이 임금을 인하시켜버려서 구빈세는 증가하고 고용주들은 개꿀빠는 고용주 보조금으로 전락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핀햄랜드 제도는 실패했는데 이로인해 빈민에 대한 정책이 억압정책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어 구빈법 역사상 가장 가혹했다고 평가받는 신구빈법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 시대적 특징
빈곤의 국가 책임을 소극적으로 인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빈곤의 결정적 원인은 당사자의 도덕적 결함이라고 봤다.
그리고 구빈법 자체가 노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노동윤리를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불가피한 원조를 제공했고, 스핀햄랜드법같은 경우는 의도는 좋았으나 실패해서 엄격한 사회복지 통제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사회복지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시행되게 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내용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노동을 시켜야 한다, 뽑아먹어야 한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어찌저찌 좋은 법을 만들어도 빈민을 개인의 문제라고 바라보면 목적론적으로 결국 탄압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봐라. 스핀햄랜드 만들었어도 결국 허점을 찾아 이용해먹고 말짱 도무룩이 되어버린다.
때문에 의식 수준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법 만들어놔도 의식 수준이 안따라가면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흠을 잡아서 이용해먹고 버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