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양심이론
'사회복지는 인구의 집단적인 사회양심 축적의 결과'
-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주장
- 사회복지발전을 구성원들의 동정심,이타주의로 설명
- 도덕적 합의에 대한 정부의 반응
- 사회적 이타주의가 제도화 된 것일 뿐
- 인간의 감정과 정신에서 사회복지 발달이 일어났다고 봄.
- 현대국가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구현했으며
-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실현한것 뿐이다.
- 균일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는 누진적으로 발전하며, 역행될 수 없다.
- 서비스가 완전한것이 아닐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를 해결한다.
*평가
- 모든 사회에서 동정심 이타주의가 펼쳐지지는 않던데?
- 사회복지의 자비적 특성만을 강조한건 아닌지...?
- 국가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동적인 역할은 왜 무시...?
- 사회복지 발전과정을 너무 획일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한거 아냐?
- 사회적 맥락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해
2. 산업화이론(수렴이론)
'사회 경제적으로 산업화되면서 사회복지가 발달했다'
- 산업화가 낳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는 등장했지
- 사회복지 발달은 자본주의 산업화 문제에 대한 결과일 뿐이야
- 자본주의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의 양질을 유지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것 뿐이야.
-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인한 각종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에 필수적인 장치이지.
- 경제발전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의 사회복지 수준은 어느 한 지점으로 수렴하잖아?
-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 사회문제의 발생 >>>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
*평가
- 부국과 빈국의 사회복지발달 차이를 설명할수 있긴 한데, 이미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의 수준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워. 예를들어 미국은 존나게 발달했는데 아직이잖아?
- 산업화가 특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는것도 아니야.
예를들어 한국은 1960년도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됬는데 그때당시 사회복지 발전은 저조했잖아?
국가의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간과한것은 아닌지...
- 정책 결정에서 지배계층의 존재나 이해집단의 활동을 간과한건 아니야?
3. 시민권이론
마셜 said '사회복지는 시민권이 발전하면서 사회권이 확대됨에 따라 함께 발전했다'
시민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1) 공민권 civil right : 18세기. 기회의 평등만 있으면 되었고 국가는 최소한의 야경국가
2) 정치권 political right : 19세기. 참정권이 주어지고 성인남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음
3) 사회권 social rihgt : 2차세계대전 이후로 사회복지가 가장 확대되고 발전하였다.
*평가
- 영국과 다른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국가에 적용하기엔 무리인데?
- 시민권이 반드시 불평등을 제거하는것은 아니지.
- 사회제도의 안정을 위해서만 사회복지가 발달되기도 하는데? 예를들어 독일의 경우는 노동자들에게 사회권을 제공했는데 그 이유는 공민권과 정치권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지.
- 또 참정권이 도입되면서 복지제도가 발전한 경우도 있는걸? 예를들어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독일,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등은 복지국가를 선도했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뉴질랜드는 가족 수당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지.
그러니께 정치적 차원에서 복지국가는 선거 민주주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는걸?
4. 정치 결정 이론
'사회복지는 정치적 요인으로 발달했다'
1) 복지 자본주의의 결과다 : 고용안정과 더불어 자본가에게 충성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출현했다. = 자본가 계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자본가 압력 >>> 정부 >>> 사회복지제도 도입
2)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정치적 계급투쟁이다 : 자본가들은 사회복지의 출현과 팽창에 반대하는데 노동자들이 정치적 계급투쟁을 해서 이루어낸 성과다. 예를들어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이 부재한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이 늦지 않느냐? 미국 자본가들은 노동계층의 조직력이 느슨하도록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다.
*평가
-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사회복지 수준이 낮은건 팩트지.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의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이유는 전통적인 노동자계급 운동때문이잖아. 그거 ㅇㅈ
- 복지국가는 좌파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 그래도 복지국가 초기 단계에는 자본가계급, 보수정치 세력이 주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주도하고 노동자 계급의 영향력은 미비하잖아? 그런 점에서 약간 어폐가 있지 않음?
5. 사회통제이론
'사회통제를 위해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다.'
1)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현재 상황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 현재적 기능 :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것, 소득 재분배
- 잠재적 기능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사회불안세력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위치'에 머무르게 한다
= 사회복지발달은 인도주의와 이타주의 목적보다는 사회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2) 경제적 불황/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무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 정부의 구제기능은 지배계층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때만 작동하지 않는가?
- 구제정책을 확대하면 무질서는 약화되고, 노동에 대한 규범이 강화된다.
예를들어 대규모 실업이 발생 >> 정부가 일자리 확대 >> 정부에 의존하고 복종하게 되어 >> 무질서는 감소하지만 >> 사회복지서비스는 축소하게 되고 >> 노동참여가 강조된다. '먹고 사려면 일 해라!'
3) 빈민의 노동윤리를 강조
- 무질서 촉발 계기는 빈곤이 아니라 사회통제 약화이기 때문에 근로가 연계된 구제가 필요하다. 때문에 사회복지제도는 빈민들에게 단순히 원조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노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 현금 원조보다는 근로가 연계된 구제 >> 노동에 충실해지면 사회질서는 유지된다!
*평가
- 정책결정자가 그런 어마무시한걸 의도하고 만들었을까? 너무 과대평가한듯
- 정치판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짤 수 있게 해놨을까? 정치판 너무 과소평가한듯
= 현대정치는 다원적이고 민주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책개발 및 시행을 정부가 임의대로 시행할 수 없다.
- 사회안정에 위협적이지 않는 대상(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설명할수가 없다.
- 무질서가 심하지 않는 사회에서도 사회복지제도는 확대되고 있는데?
6. 확산이론
'국가간의 의사소통, 영향력에 의해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다'
- 제3세계 국가들이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을 모방하여 사회복지를 시행한다.
- 위계적 확산 : 기술혁신 또는 new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된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는 가장 산업이 발달된 영국이 아닌 후발산업국가인 독일에서 도입되었는데?)
- 공간적 확산 : 어떤 국가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주변부 국가들이 모방하며 확산된다.
*평가
- 제도의 최초 도입 시기만으로 확산과정을 설명하냐?
- 산업국가는 확산이론보다는 사회경제적,정치적 요인이 더 중요한데?
7. 문화영향이론
'사회의 전통적 가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회복지가 발달한다'
- 미국은 강한 자유방임주의, 개인주의, 자조, 자기 이윤 추구 이념이 강해서 사회복지가 잘 발달하지 못했다.
- 독일은 약한 자유주의 가치와 강한 기독교 윤리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다.
- 우리나라는 유교사상, 효 사상으로 인해 단시간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평가
사회의 문화와 가치는 사회복지 발달을 조장하거나 억제하는 개입변수의 역할만 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