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 협의의 공공임대주택 : 공공의 재정지원으로 공공부문이 건설, 소유, 관리하는 주택 ex)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2) 광의의 공공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 받아 민간부문이 건설한 주택을 포함 ex)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서 건설하고 공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영구임대주택은 없음
*임대주택 정책 필요성
- 지불가능한 주택공급
- 주택시장의 불완전성
- 시장의 자율기능만으로는 재화의 최적 배분이 불가능 = 소득 재분배의 수단
- 국가의 주택시장 개입
*임대주택 공급 목적
- 자력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망
- 양질의 저렴 주택 확보
- 주택시장 가격안정
- 주거복지실현
- 주거로 인한 사회불안 예방
*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
- 정부의 재정부담 및 토지제한
- 지방자체단체 부잠
- 도시외곽 위치로 인해 최저계층이 기존도시 생활권과 격리되고 교통비 부담
- 단지형 임대주택의 주변지역과 격리현상 및 슬럼화
*임대주택 관련 최근 논점
- 임대료 규제
- 수요자 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보조금(임대료보조금,주거급여) 지급
1) 임대주택 공급자 지원의 장단점
- 수혜 대상 지역에 집중 공급하면 되니까 공급측면에서 용이하고 여기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공급하기에도 좋음
- 신규주택을 공급하니까 높은 질의 주택제공
- 주택건설로 인한 고용증대 / 신규주택건설로 주택가격의 안정효과
- 수요자지원은 기존주택의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 예산의 제약으로 수혜자가 감소될 수 있으나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건물의 수명동한 일정한 숫자의 가구가 혜택을 받음
- 공급이 많아지면 대상자는 여러 아파트중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음
2) 임대주택 수요자 지원의 장단점
- 기존주택을 활용하므로 주택의 형태나 지역에 자유롭고
- 가구의 특성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므로 효율적이다.
- 일정한 주택의 질적 수준 유지는 어렵고
- 주택건설의 경제효과와 무관하다.
- 한정된 예산에서 공급자 지원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 수요자가 주택을 선택하므로 수요자의 자유가 크고 가구상황의 변동 등에 대처하기 용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대상
- 영구임대 (50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 국민임대 (30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 장기전세 (20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유공자 / 영구임대 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사업지구 철거민
- 공공임대 (5/10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3자녀 특별 / 신혼부부 특별 / 생애최초 특별 / 노부모부양 특별 / 국가유공자 특별 / 기타 특별
- 행복주택 (30년) :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소득 2~5분위]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주거급여
1) 임차급여 : 수급자의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한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근거 하여 임차료 지급
2) 수선유지 급여 : 자가의 경우 노후도에 다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