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정책
- 적절하지 않은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실내환경,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 일정수준의 주택재고 확보
- 기존 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지음
- 대수선 :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 수선 : 낡고 노후화된 부품인 자재를 원상태로 사용 or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 상태로 회복
- 보수 : 노후화된 부분 전체를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선
- 개수 : 건축물의 성능과 기능을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주택금융정책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및 전월세 자금을 지원(보증)하고 공적 자금을 조성
- 공급자 금융 :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과 주택건설업자에게 장기저리로 대출하여 주택건설을 촉진
- 소비자 금융 : 집 사거나 전/월세 비용의 은행의 대출 융자
1) 주택금융 시장의 기능
<순기능>
1. 구매 수요 및 건설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매개 및 조절 =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
2. 공급자 및 수요자의 자금 수급 지원
3. 실물 경제 성장을 촉진
4. 서민 주거안정 (주택구입 및 전월세자금 지원)
<역기능>
1. 주택가격 상승 부추김(거품유발)
2. 투기의 지렛대(투기자본화) = 가계부실 및 금융부실, 주거불안 심화
2) 주택금융의 특징
- 개인을 대상
- 융자기간이 길고 저금리, 대출취급 및 상환방식이 다양
- 정부의 역할 중요
- 부동산을 담보로 취듭하기에 위험성 낮고 수익성 높음
3) 주택도시기금
- 정부가 주거복지 증진+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금
-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2015) : 지원대상을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분야까지 확대함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관리 대한주택보증을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 및 관리
4)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제도
-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5) 주택연금제도
-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주택이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