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저소득층가구일수록 자가의 비율은 낮고 월세의 비율은 높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 자가에서 살자! 모두가 집세 걱정좀 없이 살자. 최소한의 인간적인거 아니냐?
원시인들도 자기 집 없이 집 걱정하면서 사는 애들 없었을텐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주거불안정
- 저소득층은 내 집이 없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매년 임대료가 올라서 안심하며 살 수가 없다.
- 이사를 할라 쳐도 집을 구하는 시간과 노력, 이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사할 집에 가서도 적응의 심리적 부담이 있다.
- 무상으로 임차한 집에 살아도 임대료 등의 문제로 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해한다.
- 임대차에 대한 법적 보호책이 있는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 당사자인 무주택 저소득층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내 집이 없는 상황이기에 늘 심리적인 주거불안을 겪는다.
*과중한 주거비용 및 주거비부담
RIR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 저소득 가구 RIR : 22.2%
- 일반가구 RIR : 17%
- 주택가격에 비해 임대료 상승 수준이 너무 높으며, 특히 수도권 대도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주택구입 부담 역시 중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PIR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 저소득 가구 PIR : 8.3배
- 일반가구 PIR : 5.6배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너무 커...
*주거상실 및 2차적 사회문제 유발
-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하면 지금 살고 있떤 거처를 떠나야 하는데 그럼 너무 뜬금없이 새로운 거처를 찾아 이동해야 한 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경제력이 부족해서 완전히 그곳을 떠나야 하 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저소득층은 주거의 상실+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 집이 없으니까 충분한 휴식도 못 즐기고 재충전도 못해서 건강을 잃음 > 정상적인 근로생활도 못해 > 점점 수렁에 빠짐 > 도미노 현상으로 제 2의 다른 사회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어떤 현상? 극단적 선택의 자살이나 범죄유발 등과 같이 사회 불만으로 표출된다.
*주거관리 능력 부족
- 저소득층 가구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의 비율이 더 높다.
- 그래서 경제적 능력도 부족한데 주거에 대한 유지·관리 능력도 부족하다.
- 그래서 관리를 안하고 방치해 놓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주거로 인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부족으로 이 웃과도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불량한 주거수준
- 저소득층은 중산층에 비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 소유보다는 임차비율이 더 높다.
- 특히 임차의 경우 반지하, 지하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높아서 그냥 hell이다.
- 시설기준 미달, 면적기준 미달도 무수히 많다.
- 지붕, 담장교체 보수, 전기공사, 누수공사 등의 필요성이 높다.
-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 거주한다.
*주거과밀과 스트레스
-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은 주거과밀의 문제가 있다.
- 주거빈곤 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혼자서 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14.2%에 불과하고 대부분 모든 식구가 섞여산다.
- 이는 아동, 청소년의 학업이나 가족관계, 자아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ex 프라이버시 미확보
- 주거과밀은 가구원 전체의 손해이며 학업이나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