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되었거나, 학대당하거나 양육하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복지를 받아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 실천의 원칙
1. 권리와 책임
2. 예방과 치료
3. 보편성과 선별성
4. 보호와 개발
5. 개별성과 종합성
이 있는데
1. 권리와 책임의 원칙에서는 아동 / 부모 / 국가의 책임과 권리로 나눠진다.
(참고로 UN아동권리 협약을 통해 협정 맺은 국가들은 관련 법이 다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1) 아동의 권리와 책임
- 아동은 자신이나 부모의 성별,연령,종교,장애유무,재산,출생지역,인종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자라야 하는 비차별의 원칙
-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겨에서 행복하게 커야 한다는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아동최선의이익원칙
그런데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진 아동의 목소리와 참여권은 미미한게 현실이다.
아동들의 정책을 만들 때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는가? 왜 아동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어른들이 마음대로 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 그래서 2019년에 도입된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관련 정책을 세울 때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고 있다.
위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할때 부모 대리 없이 아동이 직접 참여하게 하려고 노력중에 있다.
(2) 부모의 권리와 책임
- 아동의 보호자는 제발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
- 신체적 학대좀 하지 말고
- 권익도 좀 지켜줘라
학대로 인한 아동학대 사망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5년간 132명으로 사망했고 학대는 2만명, 재학대는 2500명정도이다.
(3) 사회 및 국가의 권리와 책임
-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에 똭 나와있다.
- 아동이 되도록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가피할 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불가피하게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할 때면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강구해야하고
- 아동 본인 또는 부모의 여러 요소들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 있어야 한다
-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들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열심히 해라
우리나라는 아동을 위해 존나게 소비를 안한다는 표.
하버드대 연구 교수에 따르면 아동에게 1달러를 투자하면 나중에 사회에 7달러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런데 왜 아동을 '투자'로 보는지?
돈으로 생각하게 해야만 움직이는 헬 자본주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겠지.
씁쓸
2. 예방과 치료의 원칙
-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고
-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하고
-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다 : 2020년 신설임
3.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 보편성 : 무상교육, 아동수당, 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 무상급식
- 선별성 : 공공부조, 차등보육제도
4. 보호와 개발의 원칙
- 아동은 중요한 시기인데 아직 어려서 권익을 위한 판단도 안되고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우선적 보호 필요하다.
- 장애 등 특별한 욕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 지원 필요하다.
- 아동은 시혜적 대상이나 부모의 부속물이 아니라 '권리를 지닌 주체적 인간'임을 잊지 말라
5. 개별성과 종합성(전문성과 통합성)의 원칙
- 개별성 :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ex 성장과정, 환경
- 종합성 :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
ex 주양육자의 우울 여부는 아동의 스트레스인지율, 자살생각률,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및 문제적 게임 이용여부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지닌다.
ex 주양육자의 월간 폭음여부는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지닌다.
내 생각: 법과 제도와 원칙은 완전 아름답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뭔가 읽을때 현실과의 괴리감이 들어 슬프게 한다. 그래서 기분이 언짢을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을 높게 잡아놔야 그 목표의 발끝이라도 미치리라 생각이 들어 ㅇㅈ한다.
